생활동반자법을 대선 공통 공약으로!
각당 대통령 후보에게 2022개의 서명 전달하기
2021년, 누구나 살고 싶은 사람과 살 수 있나요?
누구나 살고 싶은 사람과 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여전히 모두에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단지 한 지붕 아래 주거한다는 의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전세대출 기간이 끝나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결혼을 해야 하는 사회, 친구나 동성 연인과 살아도 저렴한 자동차보험 가입은커녕 응급 상황에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혈연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사회, 여생을 서로 돌보며 함께한 친구의 장례를 치러줄 수 없는 사회는 이제 그만!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가족 인식의 변화, 체감하고 계신가요?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6명(61.0%)은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 데 찬성했습니다.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10명 중 7명(69.7%)이 동의했습니다.
응답자의 70.5%가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도 답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결혼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판별해온 법과 제도를 두고, ‘비정상 가족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이었던 12월 9일, 도쿄 도지사는 2022년 중 성소수자 커플을 인정하는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공영주택이나 의료 등에서 성소수자 커플이 기존의 법적 부부와 같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다음과 같은 가족다양성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발표된 우리 정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겠다면서도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동성 커플은 이번에도 ‘세상 모든 가족’에서 예외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인 관계뿐 아니라 합의한 친밀한 관계라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을 참고한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2014년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발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합의가족전展>이 열립니다
7년 만에 국회에서 개최된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가족, 결혼을 넘다>에 이어,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체험전시 <사회적합의가족전>이 열립니다.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시스터인로(Sister-in-Law) 팀은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된 2022년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세상의 모든 가족이 ‘사회 적합’ 가족임을 알리고,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당신의 삶에, 가족의 모습에 어떻게 스며들까요? 생활동반자법이 만들어낼 변화가 궁금하시다면, 그 가능성이 기대되시는 분이라면 이번 무료전시에 참여해주세요.
생활동반자법을 2022년 대선 공통공약으로!
그리고 전시의 일환이자 연장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생활동반자법을 공통 공약으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이 누구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안중에도 없는 듯한 2022년 대선에서, 우리가 생활동반자법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2,022개의 서명을 모아 요구합시다.
조금은 다른 내일을 원하는 시민 2,022명의 서명이 모이면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베이직페미가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럼, 생활동반자법이 있는 2022년 크리스마스에서 만나요!
[생활동반자법을 공약했거나 계획을 밝힌 제20대 대통령 후보] (2021.12.23. 기준)
서명 현황
현재 1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