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당장! 정치를 바꾸기 위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입니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데 웬 정치 타령이냐구요?
먹고살기 힘들수록 정치가 국민의 말을 무시 못 하도록 목소리를 내야죠!
작년 겨울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5개월 동안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이게 나라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대통령 탄핵이지만, 과연 우리 정치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을까요?
나와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는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될 때에만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기 어려운 이유! 문제는 바로 선거제도와 정치 시스템에 있습니다.
↓아래에 정치개혁 청원 운동을 지지하는 서명을 남겨주세요.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활동을 지지하는 말, 정치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한 마디를 남기고, 친구에게 공유해보세요!
모인 서명과 의견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됩니다.
<정치를 바꾸는 청원!>
- 첫째, 지방의회와 국회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합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는 표심을 왜곡시킵니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37.5%의 득표율로 51%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50%대 득표율로 90%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국회, 지방의회 모두 득표율 그대로(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개혁도 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은 증액하지 않고, 같은 돈으로 국회의원을 300명쓰는 것보다는 360명 쓰는 것이 주권자에게는 이득입니다. 30%대 득표율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최소한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서 당선되도록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 둘째, 정치 장벽을 깨고, 정치 다양성과 여성 정치를 확대해야합니다.
사회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지방의회에 여성과 청년, 소수자들은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실효성이 약한 여성할당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당의 설립도 쉽게 해야 합니다.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한다는 독소조항은 이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정치결사체를 만들어서 후보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길 수 있습니다. 선거때마다 거대 정당들에게 1번,2번처럼 유리한 기호를 부여하는 기호부여제도도 폐지해야 합니다. 돈이 없는 후보나 정당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후보기탁금을 낮춰야 합니다.
- 셋째, 만 18세 선거권 보장 등 누구나 정치가 가능하도록 참정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OECD국가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한국 뿐입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지금보다 낮추어야 하고, 청소년들도 정치의 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때마다 후보자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는 피해자들이 생겨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선거운동 규제 조항을 폐지해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합니다.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등 모두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칼럼 보기 : 오마이뉴스10만인 클럽]
*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현재 정치개혁을 원하는 전국 423 개의 단체 및 조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명 현황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