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선영이에요. ?
“국회는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지 마!”라고 함께 외쳐주셨던 시민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국회는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지 말라는 청원에

‘심사 무기한 연장’으로 대답한 국회 

더워지는 날씨에 열이 확 뻗치는 소식이 생겼어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개선하라는 시민 여러분의 이름과 목소리를 담은 입법청원에 국회가 또 다시 ‘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으로 대답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인 즉슨 국회가 우리의 이름으로 제출된 청원안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연장했다는 말이지요. ?

청원 성립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심사를 제때 하지 않는다면…

2021년 12월 9일,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10만 명 동의에서 5만 명 동의로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했어요. 그러나, 청원에 서명한 시민의 수가 10만 명이든 5만 명이든, 의원소개청원이든 국회는 청원안을 기한 내에 심사해서 입법 여부를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한 시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요. 청원 성립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를 연장하는 등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면 청원권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국회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를 감시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활동이 있을 때 또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점점 무더워지는 초여름날, 시원한 사이다같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길 바라며
참여연대 선영 올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요즘 무슨 활동을 하고 있냐면요... 
“선거법 위반하지 않고 후보자에 대해 말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 <이상한 나라의 행동하는 유권자 살아남기> 게임에 도전해보세요!”

- 게임하러 바로가기 : https://bit.ly/행동하는유권자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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