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선영이에요. 

지난 10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했어요. 참여연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을 하나 했답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실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회사무처에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등 본인인증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라는 질의를 해달라고요.

• 참여연대가 국회운영위원에게 전달한 공개 질의 요청서 보러가기 (클릭)

그 결과! 국회운영위원 중 한명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질의를 했답니다.

     ? 국회운영위원 윤영덕 “청원 성립 요건을 60일 내 5만 명으로 완화하는건 어떤가요?”

     ? 국회사무총장 이춘석 “100% 동의합니다. 국회운영위에서 법을 바꿔주세요.”

     ? 국회운영위원 윤영덕 “본인인증 절차가 어려운 국민을 위해 절차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요?”

     ? 국회사무총장 이춘석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동의도 하고, 개선도 하겠다는데, 법은 왜 안 바꾸는데? ?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진짜 변화는 법 개정을 통한 법 제도 개선에서 시작되니까요. 이제 국회운영위원회는 논의를 시작해 청립 성원 요건을 완화하고,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지 않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해요. 살펴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 대답한 국회사무처도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요. 

법 바꾸라는 입법청원에 더 많은 서명이 필요해요, 진짜루! ?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방치된 청원 건 수를 상징하는 2,299명의 시민 서명을 모으자는 목표는 계속되고 있어요. 시민의 권리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제도 개선 촉구 서명을 널리 알려주세요~ (서명 링크 클릭)

• 만약 친구가 “국민동의청원, 대체 그게 뭔데?!”하고 물어본다면?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827063

• 만약 친구가 “국민동의청원, 왜 필요한데?!”하고 물어본다면?

인터뷰 영상 보러가기>>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2315380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