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하지만, 작은 걸음을 떼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과거 손실을 정확히 따져 '소급보상' 하지 않고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법이라 실효성 면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집합금지 벌써 1년,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임대료 분담 대책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약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소급적용에 준하는’ 피해지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업주당 평균 312만원 피해지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 3조원으로는 집합금지업종 업주당 평균 312만원 수준의 피해지원에 그치고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고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한 반면
-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 피해지원 예산 더 늘려야 합니다
상당수의 점주들은 임대료를 연체 중이고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없이 추경안이 처리되면 3조원의 피해지원금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의 추경안 심의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국회의원들에게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 예산 확대를 요청해 주세요
'지금 촉구하기'를 눌러 참여해주시면, 국회 예결산위원회 의원들에게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국회의원들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들 손실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 서명은 2차 추경안 처리 예정일 전인 7월 19일까지 열흘간 진행합니다.
- 2021/07/ [논평] 고스란히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갈 국민세금 3조원
? 국회 예결산위원회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로 요청해주셔도 좋아요
- 중소상공인 피해지원예산 확대를 요청해주시고 계속 지켜보겠다고 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min@pspd.org 02-723-5303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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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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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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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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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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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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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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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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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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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피해업종 손실지원금 3조원을 포함한 33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지원액의 규모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합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