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통신요금 인상저지 캠페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주신 덕분에 단 3일 만에 목표의 두 배가 넘는 항의 메일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속상하게도?  5/20(수) ‘인가제 폐지’ 법안은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끝나더라도 ‘요금인가제 폐지’의 부작용을 막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 공공성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이어나가려 합니다.
 

• 인가제 폐지를 추진한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 항의 방문
• 21대 국회에서 요금인가제를 재도입하거나 ‘유보신고제’의 심사가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입법 촉구
• 가계통신비 완화와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코로나19 시대의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추가 입법

이외에도 해보면 좋을 활동제안이 있다면 의견주세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통신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