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19) 비가 엄청오는 시간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지만 미룰 수 없었습니다. 법사위가 열리기 전에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더 전해야 했거든요.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애초에 별도의 안이었던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조문과 ‘요금인가제 폐지’ 조문을 하나의 안에 담아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반대하면 자칫 N번방 방지법이 무산될 수 있는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N번방 방지법은 즉각 처리를, 요금인가제 폐지법은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재벌통신기업 SK텔레콤만 적용받는 요금인가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만 처리하려고 한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과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사업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이동통신시장의 변화나 과점시장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요금결정권을 시장에 맡기기면서 통신요금이 안하되길 수동적으로 기다리겠다는 것은 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정부가 통신공공성을 포기한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졸속처리 중단하고 ‘n번방 법안’을 분리해서 ‘인가제 폐지’는 대안을 마련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법사위가 열리는데 우리의 이런 우려와 염려가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