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안부가 궁금한 요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데요,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전면 진료거부에 들어갔습니다.

1. 현재 의사 정원으로도 7~8년 후에 의사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 
2. 우리나라 인구가 점차 감소하니까 의사를 늘리면 공급과잉이 된다?

의협의 주장을 #팩트체크 해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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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진료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의대 정원 확대하면 공급 과잉’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합니다. 2011~2016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 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증가했지만(10.5명에서 12.6명), 한국은 오히려 더 감소(8.2명에서 7.9명)했습니다. 현재의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OECD 평균과 한국의 인구 10명당 의사 수는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의협이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눈감고 "공급과잉”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협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전면 진료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무책임한 행동을 봅니다. 집단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의료법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료 공백을 발생시키는 의협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먼저고, 정부와의 협상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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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의협은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진료거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생명과 건강이 우선되고, 의료 공공성이 바로 서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참여연대는 독립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어떤 부당한 권력과 특권에도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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