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서명] 국회 일 좀 해라! 아으!?

안녕하세요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 시민이 힘으로 감시하는 참여연대입니다.    세비? 월급? 수당? 국회의원이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보수에 대해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회의원 수당’ 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의원수당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법은 국회의원에게 일반수당으로 매월 1,014,000원을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백만원이라니!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데, 그래도 되는 걸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의원은 법과 규칙이 아니라 ‘국회의원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수당 6,751,300원을 매월 지급받고 있으니까요.    법 위의 규정?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그래도 될까 싶지만 이런 관행이 지속되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법과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논의 과정과 함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만, ‘규정’은 ‘알아서 잘’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증액하는지, 얼마나 증액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비공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 누구도, 국회의원 수당이 결정되는 과정은 물론 그 결과조차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법관들이 매월 지급받는 기본적인 보수는 국민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왜 유독 국회의원 수당만 비밀이어야 할까요?   그래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20대 국회의원 전원이 매년 정기적, 공통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의 항목과 금액을 연도별, 월별로 산출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해보세요국회의원 매년 얼마나 받나 - 데이터 스프레드시트국회의원 수당의 비밀」 국회개혁이슈리포트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써내려간 17번의 국회 보이콧 역사 2018년 5월, 자유한국당의 10번째 국회 보이콧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국회에서 할 일 하나 싶었는데 … 자유한국당 10번의 국회 보이콧 역사▶ bit.ly/2PLniJk 보이콧11 2018.9월 국회 교육위 회의실 퇴장 : 유은혜 교육부총리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보이콧12 2018.10월 국정감사 일부 거부 : 유은혜 장관 임명, 강정마을 사면복권 검토, 드루킹+김경수 경남지사 증인채택 무산 반발 보이콧13 2018.11.15. 본회의 거부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대통령 사과, 조국 민정수석 해임,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 보이콧14 2018.11.19. 정기국회 거부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대통령 사과, 조국 민정수석 해임,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 X2 보이콧15 2019. 1월 국회 일정 전면 거부 :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반대,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국정조사, 김태우 특검 등 요구 번외 5시간 30분씩 릴레이 간헐적 단식 보이콧16 2019.3.27. 박영선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반발 : 답변 태도가 문제...?? 보이콧17 2019.3.29. 국회 정무위 거부 :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자료 제출 거부한 국가보훈처 규탄 보이콧18? 선거제도 등 패스트트랙 처리 반발 장외+삭발 투쟁 중 세입자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핸드폰 보편요금제 전기통신사업법 고용보험 확대 고용보험법 유치원 3법 부양의무자 폐지 3법 추경예산안 … 국회에 묶여있는 민생법안 처리는 언제? 1년 남은 20대 국회,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 '안'입니다. 물론 회의방해는 하지 마시고요. 국회 '안'이 싫다면 … 아시죠? 심판의 그날, 21대 총선 2020년 4월 15일   ? [분노의서명] 국회 일 좀 해라! govcraft.org/campaigns/165 ?

국회 밖에서 말로만 민생투어하는 자유한국당에게 정신차리라는 뜻으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019. 5. 9.  민생,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신속한 추경 처리가 민생이다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주가 넘었지만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며 국회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추경안에 대한 논의와 처리가 미루어지는 것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애초 IMF가 권고한 9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추경안이지만 이 조차도 민생을 외면한 정치 논리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 하강 국면인 현재 상황에서 추경은 신속히 집행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추경에는 미세먼지, 산불 대응 예산과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돌보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국회가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추경안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밖에서 말로만 민생투어를 할 것이 아니라, 본분에 맞게 국회로 돌아와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진짜 민생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논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