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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가 상용화 100일을 맞았습니다. 

5G 서비스는 LTE 대비 빠른 속도, AR·VR 등 다양한 서비스로 많은 기대도 받았지만 그만큼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전격 상용화도 극적이었지만 세계 최초의 5G 전용 단말기인 삼성 갤럭시 S10 5G 모델 출시가 늦어지며 애초에 3월에 진행될 예정이던 5G 상용화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고, 그보다 앞선 3월 5일에는 정부가 1위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을 사전에 심의하는 ‘이용약관 인가제도’가 90년대 도입된 이후 ‘사상 최초로’ SK텔레콤의 요금인가 신청을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한밤중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LTE 대비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지국 상황, 최저 5만 5천원부터 시작하는 고가요금제, 14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단말기, 그 고가 단말기를 0원으로 만든 불법보조금 경쟁, 완전무제한 데이터 허위과장광고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3월 초 SK텔레콤이 5G 서비스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통신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5G 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되어서는 안되고 LTE 서비스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 정책이 5G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의 인가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5G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이나 LTE 이용자들의 속도저하와 같은 불편사항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5G 서비스에서 나타난

• 고가요금제 집중과 이용자 차별 문제
• 기지국 부족과 불완전 판매 문제
• 고가의 단말기와 불법보조금 문제
• LTE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차별, 품질 저하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사와 정부가
• 보편요금제 도입
• 요금인가 시 보조금 부분을 영업비용에서 제외
• 한시적 요금감면 정책 시행
•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
•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홍보 및 혜택 확대
• LTE에도 5G용 신규단말 공급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후 월 13만원 수준이던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너무나도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시지원금이 대폭 상향되고 불법보조금까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월 7만 5천원 이상의 높은 요금제, 140만원에 달하는 높은 단말기 가격으로 인해 1인당 통신비가 10만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증권투자사들은 앞다투어 이동통신서비스의 ARPU, 즉 소비자 부담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5G 서비스의 산업적인 활용방안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망구축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우선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산업적인 가치를 위해 130만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업들의 이익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통신 공공성의 가치에 부합하는 일인지, 5G 서비스 상용화 100일을 맞아 반드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허울 뿐인 ‘세계 최초’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차별없는’ 이동통신서비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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