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기업과 시설에 일정량의 온실 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량보다 덜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판매해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더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이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하여 자유 시장 정신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도록 하는 데에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과도한 무상 할당과 이로 인한 배출권 가격 하락 등의 문제점으로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제의 문제점은 이뿐이 아닙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범위는 넓은 편이지만, 분명 그 특성상 적용하기 어려운 범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점차 상향되는 과정에서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탄소비용 부담 격차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에너지 환경 체제를 고려한 탄소가격제도인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탄소로 인해 파괴된 지구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가장 많은 책임을 질 미래세대는 정작 탄소배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더이상 배출권거래제의 시장의 자유성에만 의지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맡기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필자는 탄소세 특별법 도입을 청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것은 탄소가격정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외부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가시화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출권 거래제가 이미 탄소가격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복수의 가격제인 탄소세 특별법을 병행한다면 감축 정책이나 상황에 따른 시장의 왜곡을 감소시킬 뿐더러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율을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에너지 환경 세제가 현재 갖고 있는 부문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탄소세 특별법 도입을 제안
- 과세 대상
-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 생산자에 소비세 형식으로 부과한다.
- 북유럽 국가의 선행 연구 및 시행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LNG 등의 유종에 추가로 유연탄, 무연탄, 등 석탄과 전기에 과세한다.
- 세율
-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 초기에는 탄소세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주변국 동향을 감안하여 낮은 세율을 설정해 가시화를 통한 인식을 주목표로 하다가, 순차적으로 인상하도록 한다.
- 발생 수익의 재투자
- 탄소세가 소비자 가격을 상승 시킨다면 사회 취약 계층이 가장 먼저 큰 타격을 입어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의 시위로 인해 따라 도입 2년만에 탄소세 도입을 폐지한 나라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보조적인 시행령을 도입해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에, 혹은 환경과 관련한 국가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이윤 사용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서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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