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인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다?

  지구는 기후 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더욱 거칠고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도 상당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선진국으로서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녹색 ODA(공적개발원조)는 전통적인 ODA의 개념을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결합한 원조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ODA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경제 개발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이나 기술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에 더해, 녹색 ODA는 특히 기후 변화 대응, 환경 보호,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같은 환경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이는 수혜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 파괴를 방지하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금, 기술,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후위기의 문제를 자신의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녹색 ODA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ODA 국정과제’나‘국제 개발 협력 추진 방향’과 같은 현 정부의 ODA 관련 기조 정책에서는 ‘녹색 ODA’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 작성된 ‘2023년 국제협력개발 시행계획’에서 형식적으로 몇 가지 구체과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린 ODA 관련 정책(‘기후변화 대응선도’)은 기본계획상의 두 가지 과제 범주, ‘글로벌 협력 강화’와 ‘전략적 ODA 추진’에 해당하는 과제(기후 대응 기여 확대, 그린 ODA 생태계 강화, 민간 지원, 협조 융합)로만 제시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임 정부의 정책(2022년 국제 개발 협력 시행계획)에 비해 정책 내용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래표 참조) 

대한민국은 현재 적극적인 녹색 ODA를 실시 해야 할 때 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책임과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환경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국제 사회에서 존중받는 위치를 확보하려면,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빠른 산업화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녹색 ODA는 이러한 과거의 영향을 상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지구를 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지속 가능한 기술과 방법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나아가, 녹색 ODA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됩니다. 친환경 기술과 서비스의 수출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고,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녹색 ODA 확대를 통해 올바른 일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모든 인류의 유일한 보금자리를 지켜야하는 책임을 가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