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율 2.6%, 이대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

2022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전체 에너지 대비 9.2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제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2023년 2.6%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0년에는 OECD 37개국중 전체 에너지 사용량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3.63%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이대로 머무른다면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줄 수 없고 탄소배출국의 더 큰 주범이 됩니다.

전 세계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기온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태를 살펴보면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구 평균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1900년보다 1.54도 높다고 합니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상승, 이상 기온 현상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이르키고 우리는 이를 기후 변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제의 성장이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킨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속적으로 더 성장하고자하는 욕구가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더 편리하고 나은 것이 있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물건을 버리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의 증가는 경제의 성장과 환경 개션의 효과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요소로써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의 증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를 증가시키려면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이 결국 수립되어야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논문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태양에너지 설비를 갖추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4.3년이 소요되고, 지열에너지의 경우 20년이 소요된다고합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정상화되어도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수익이 더 앞당겨질 수 있어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전기요금의 경우 2022년 기준 OECD 38개국 중 가정용의 경우 35위를 기록하고 있고, 산업용은 3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해있는 이유에는 한국의 전기요금의 계산방법이 총괄 원가 보상원칙을 통해 측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08년 이후 크게 동떨어진 상태에서 회수되어지고 있으며 결국 한국 전력의 부채와 누적 영업이익이 203조원과 43조원의 적자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위 적자를 매꿔야하고 부채를 상환해야합니다. 현재와 같은 정책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빚을 짊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례하게 됩니다.

<그림 1>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총괄원가 회수율

이에 따라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2항에 6번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을 정의로운 전환과 에너지 요금 정상화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하고 정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면서 위 사항을 고려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기대효과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확대하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과 빚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전기요금 형성 배경은 전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재로써 자리잡혔고, 민영화를 억제하고 국가가 직접 개입하며 위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억제하고 가격을 결정하여야하는 내용은 변하지 않아야합니다. 

올 여름 우리는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더위와 함께 보냈고, 농사는 흉년이라 배추 한 포기가 2만원에 달해 김장도 제대로 담그지 못하였습니다. 기후변화가 이제는 기후위기의 키워드로 자리를 바꾸었고, 우리는 현재의 삶과 미래세대의 삶을 위해 환경을 만들어야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