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힌 귀, 막힌 문
시민이 배제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입니다. 그러나 시민 참여 부족과 정보 공개의 미흡으로 인해 설립 취지 중 하나인 국민과의 소통 및 신뢰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1년가량 탄소중립시민회의 취지의 ‘국민참여분과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2022년 후반기 이후의 활동 기록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사진1)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 요구와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방치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상충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며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논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자료만 제공할 뿐, 회의록 전문이나 참석자 명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위원회 소속 위원은 54명입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2일 회의 결과 공문(사진2)을 살펴보면 “분과위원, 환경부•기재부•산업부•국토부, 탄녹위 사무처 등 22명”이 참석했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론장에 어떤 위원이 참여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링크: 위원회 회의결과 < 위원회활동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우리는 함께 닫힌 귀와 막힌 문을 열어야 합니다.
- 탄소중립시민의회와 같은 국민 참여 기구 설립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현행 기후 정책 결정 과정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시민들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들이 기후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의무적으로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시민의회를 특별위원회 형태로 구성하여, 지역과 계층별 대표성을 가진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기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 참여 기구의 도입과 지속적인 운영은 기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정보 공개 기준 확립을 촉구합니다.
현행 2050 탄소중립기본법은 수집·생성된 정보의 공개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가 생산하거나 보유한 정보, 예를 들어 회의록 등에 대한 공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사회 안녕 및 질서 유지와 관련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회와 유사하게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내용의 조항을 탄소중립기본법 제17조에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이 기후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지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의 진정한 실현은 시민과 함께하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때, 지속 가능한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서명 현황
현재 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