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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3일

과거 속으로 사라지는 통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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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불필요한 것, 부담, 갈등 사회, 해결해야 할 과제  등등 통일에 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요즘은 통일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의견도 적지 않게 보이고는 합니다. 

오물 풍선,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의 남북 갈등으로 인해  굳어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통일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한 세기에 달하는 기간 동안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며 통일 이념을 주도하던 세대가 사라지며 현 세대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가르칠 주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현 세대들이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통일이 민족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였다면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약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통일이라는 문제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통일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들에 주목합니다. 먼저 남한과 북한의 엄청난 경제적 차이는 남한 주민들에게 통일 과정 뿐 아니라 통일 이후 사회 안정을 위한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줍니다. 이는 세금 인상, 사회적 복지 서비스 저하 등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체제 차이는 두 국가의 주민들 모두에게 큰 혼란을 줄 것입니다. 또한 통일 사회가 채택할 사회 체제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일은 위와 같은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영향 또한 불러옵니다.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지닌 단일 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단결하여 국가를 발전시켜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0여 년 동안의 분단은 우리 민족이 지켜왔던 정체성을 훼손시켰습니다. 따라서 통일은 민족 역량을 극대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게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적 차원 뿐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차원에서도 장점을 가집니다. 통일은 전쟁 위협을 해소하고 영구 평화를 보장하며 내부의 이념적 대립을 종결함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전쟁 위협이 해소되며 국가의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국토 면적의 확장과 인구 증가로 인한 국내 시장 확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바다와 대륙으로 모두 진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반도의 특성을 이용해 태평양, 중국,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중심 지역으로서 큰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통일로 사라지게 될 분단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통일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줍니다.

이처럼 통일은 단점을 극복할 만큼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통일 과정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저명한 학자 '롤스'의 관점에서 통일을 살펴보면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입니다. 현재 남북한의 정치적 이념과 각국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자유와 권리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롤스의 자유 원칙에 따르면 통일 후에는 남북한 주민들 모두에게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통일 후에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면 통일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예전보다 악화되면서 통일 과정에 대한 논의는 먼 미래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보다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노력을 할 때입니다.

먼저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분단과 갈등의 역사 속에서 남북 주민들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노력은 남북한의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일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일반적인 생활 양식에 대해 소개하고 차이를 교육하여 각국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인지하고 서로의 생활 양식을 수용하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노력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대부분은 편견과 차별로 인해 남한에서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는 경제적 지원 사업을 실시할 뿐 아니라 남한의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적 정착 또한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단체가 함께 남북한 통일을 알리고 다양한 캠페인을 개최하여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여야 합니다.

분단의 역사가 길고 남북한의 관계가 악화된 만큼 통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은 통일 자체를 목표하기보다는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며 통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일이 민족적으로 중요한 수단임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태도 변화부터 차근 차근 실천하며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게도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전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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