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 문제의 대립: 알 권리 vs 개인정보 보호

정보화 시대로의 발전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거나, 개인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텐츠 제공 등 우리 사회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도덕성이나 도덕 규칙 등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 오지 못해 발생하는 윤리적 공백에 의하여 알 권리 침해와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알 권리 > 개인정보 보호 

예를 들면 사이버 렉카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렉카는 알 권리를 주장하며 남의 불행이나 사고, 실수, 결점, 잘못 등을 인터넷 상에 주로 영상의 형태로 공론화해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으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회적 이슈나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사이버 렉카에 관련된 법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주로 사이버 렉카가 활동하는 유튜브에서는 사이버 렉카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지녀 큰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알 권리 < 개인정보 보호

반대로 알 권리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더 치중하게 되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작년(2023년)까지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얼굴조차 알 수 없어 사람들은 많은 답답함을 느꼈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알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과 정부, 언론은 각각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은 정보의 무분별한 수용보다는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앞으로 발생할 많은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문제에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 적절한 협의점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사이버 렉카와 같이 윤리적 공백에 의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법안을 발의하고,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적절한 협의점을 기준안을 마련하여 찾아내어 앞으로 발생할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대립에서 적절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언론은 정보의 객관성, 신뢰성, 파급력에 대해 생각하며 보도하고,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적절한 협의점은 어떤 기준으로 마련해야 하는지 의견 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