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4일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한사성입니다.
작년 9월, 한사성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포르노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 미국 비동의포르노 연방법 통과를 위한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8,000여명의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미국 연방법 통과를 지지하는 한국의 목소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총선)으로 의원들이 새로 선출되면서 입법활동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5월 22일자로 하원의원 Jackie Speier가 동일 법안을 새로운 제목 "Intimate Privacy Protection Act (IPPA) of 2019"으로 재발의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한사성은 이번에도 연방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국경없는 국제범죄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한사성은 끝까지 전세계의 크고 작은 기관/단체들과 협력하겠습니다.
연서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ackie Speier의원 측 기자회견문 (영문): https://speier.house.gov/media... United States Congresswoman Jackie Speier is re-introducing a federal bill against “revenge porn”, or nonconsensual porn. “Revenge porn" is a global crime without borders, and we strongly support this bill. #metoo #timesup @CyberCivilRightsInitiative
"사이버성폭력에는 국경이 없다"
당사자 동의 없이 여성의 몸이 불법 포르노사이트에 유통되고 '야동'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불법 포르노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촬영물 유포 처벌 근거법이 없어 국제 수사 공조가 어렵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나섰습니다.
한사성은 CCRI(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 미국의 사이버성폭력 대응단체) 와 함께,
피해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연방법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불법포르노사이트 국제 공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이름은 ENOUGH ACT (Ending Non-consensual Onlince User GraphicHarassment Act of 2017).
ENOUGH ACT 법안이 통과되어 피해 촬영물 유포가 불법으로 규정되면,
미국에 서버를 둔 한국 불법 포르노 사이트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포르노사이트, 이제 뿌리 뽑읍시다!
경찰들이 못하면 여성들이 나섭니다.
ENOUGH ACT 법안 통과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현황
현재 10,1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