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개 또 사오면 그만"··· 학대자의 동물 사육 금지 제도가 절실합니다!

어느 날, 캣치독팀에게로 날아온 영상 제보. 

캣치독팀은 낯익은 노인이 백구의 목줄을 잡아채고 머리를 거세게 내려치며 학대하는 영상을 제보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해당 동물 학대자는 지난 2024년 1월경 어린 강아지 ‘매탄이’의 팔을 잡고 위로 높이 끌어올리고,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를 하던 노인과 동일 인물이였습니다. 
영통구청으로부터 동물 학대로 고발을 당한 이후로 개 2마리를 또 사온 것입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은 ”시청(영통구청)에서 개를 데려갔는데도 어디선가 개를 사와 또 학대를 한다”
”노인이 술을 먹고 개를 엄청나게 팬다“
“매일 개를 때려 깨갱거리는 소리가 새벽에도 난다“ 라며 이미 이 노인의 동물 학대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밤낮할 것 없이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주민이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였지만 경찰관은 동물 학대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매번 일어나는 일"이라며 귀가조치만 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동물 학대가 특정된 영상과 정황들로 영통구청은 피학대 동물 2마리를 격리보호조치하였고 현재 수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숙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1차 동물 학대 적발 이후 사법부의 불기소(증거 불충분, 무혐의)처분과 관할 파출소의 동물 학대 방조, 관할 지자체의 관리소홀로 인해 학대자는 또다시 개를 데려왔고 이로 인해 2차 동물 학대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법적으로 학대자에게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었더라면 이렇게 동물 학대는 재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캣치독팀은 동물 학대 현장 영상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귀가 조치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담당 경찰관의 책임을 묻고, 동물 학대자를 직접 고발할 예정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는대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학대자가 다시 개를 데려와 3차 동물 학대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세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건수 기준으로 2010년에 약 69건, 2021년에 약 1072건, 2022년에 약 1237건으로 동물 학대 발생 사건수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을 신설하며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 및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상습법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고 처벌을 가중시킨다 밝혔지만, 현실에서는 동물 학대자에게 처벌이 내려지기 쉽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 할 지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며 추후에 동물을 사육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대가 적발되어도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격리하기 쉽지 않고, 동물 학대로 처벌을 받아도 다시 동물을 키워 얼마든지 학대를 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https://www.instagram.com/p/C_aA1QTTaiG/?igsh=MTk4eWZ5bmNnd2V5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