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우리 세금이 곧 날아갑니다

우리 세금 2,300억 원이 사라집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이 삼성물산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지면서 옛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삼성물산 해외주주였던 외국 헤지펀드 엘리엇,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합병에 개입했다며 ISDS(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고, 그 결과 정부가 국민혈세 2,300억 원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민세 6,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3,833만 명 분의 주민세입니다. 게다가 계속된 불복소송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가 매일 3,000만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재벌그룹 경영권 승계, 그 대가는 전 국민의 피해?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재용이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에게 불리하게 합병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재용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에게 뇌물을 지급했고, 박근혜는 정부 인사들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했습니다. 이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됐고, 국제중재판정부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엘리엇, 메이슨이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재벌그룹 승계와 삼성 불법합병의 대가로 전 국민이 세금 유출이라는 피해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엘리엇 1,300억..메이슨 440억..이걸 다 세금으로 물어주나 [뉴스.zip/MBC뉴스]

이미 유죄 판결 받은 책임자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삼성 불법합병과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모두 뇌물죄로 징역을 받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각각 직권남용과 배임죄로 징역을 받았습니다. 날아갈 위기에 처한 세금을 불법행위의 책임자들로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삼성 불법합병에 가담한 이들에게 세금 유출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구상권이란? : 타인을 대신해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기존의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부가 이재용·박근혜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촉구해주세요!

'내놔라 내세금 시민행동'은 법무부가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법무부가 세금 유출의 책임자들로부터 우리 세금을 받아내도록 함께 촉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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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참여방법

본 페이지의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모인 서명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됩니다.

• 서명 기간 : 2024년 12월 27일(금) 자정까지
• 목표 인원 : 5,000명
• 법무부가 계속해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무부를 규탄하고 압박하는 여러 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위에도 이 행동을 널리 알려주세요.

앞으로의 행동

앞으로 참여 가능한 다른 캠페인 행동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1. 국회의원과의 온오프라인 시민간담회

•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시민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의원의 지역구에서 만나고,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온오프라인 시민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진행 시기 : 11월 중

2. 삼성물산 주주총회 방문/위임하기

• 불법합병의 결과인 현 삼성물산의 2025년 주주총회에 참석해 합병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삼성물산 주주로서 직접 참석하거나, 참여연대에 위임장을 작성해주시면 참여연대가 대리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 모집 시기 : 12월

3. 법무부 장관 직무유기 시민고발인단 참여하기

• 법무부 장관이 계속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민고발인단을 모집하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습니다.
• 모집 시기 : 2025년 중

문의 '내놔라 내세금 시민행동' 캠페인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303 efrt@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