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입니다.

전세사기 대책 공개질의 촉구 캠페인에 22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총 6개 정당 중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의 답변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답변 및 전세사기 대책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3월 27일(수) 오전 10시, 전국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의 답변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관련기사)
✅이제 다음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만큼, 각 정당이 전세사기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투표하는게 중요합니다! 

1) 전세사기 대책 공개질의에 대한 각 정당 답변 요약

• 더불어민주당 : 피해자대책위의 공개질의 및 요청사항에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하에 지원 대책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한 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또한 조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세사기 가해자 및 공범에 대한 범죄수익·부당이득 전담회수팀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가해자 및 공범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에는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 녹색정의당 : 피해자대책위 공개질의 및 대책마련 요구에 모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깡통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에 입각하여 아래 두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①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실시,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구제 후 건물주에 구상권 행사
  ② ‘깡통주택’ 전수조사 후 적합한 건물은 공공선매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으로 전환
  
  
• 새로운미래 : 전반적으로 피해자대책위의 공개질의에 동의하지만,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 요건없는 지원대책 이용 여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면제 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며,
  LH의 불법건축물 매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 진보당 : 피해자대책위의 정책제안을 전폭수용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진보당 자체적으로 제시한 아래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① 미분양아파트 및 전세사기 주택 국가매입 후 공공임대로 제공
  ② 세보증금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깡통전세 방지법’ 마련
  ③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더하여 피해자 신청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지원대책(금융, 경공매) 추가 마련

•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전세사기 대책 공개질의에 응답하지 않음
  

2) 각 정당별 공개질의 항목에 대한 입장 표명 (O : 동의 / △ : 신중 / X : 반대)

✅ 각 정당별 답변 원문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