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평화법(가칭) 제정 연대 서명

민족평화법(가칭) 제정 국민 서명대회 선언문

20세기 이후 전 세계 각국과 각 민족은 외세의 압박에서 벗어나 독립과 자주성을 확보하여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분단된 채 대립을 계속하고, 자주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통일과 자주성의 확립은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소명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소명을 무시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은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전쟁 발발 개연성만 키울 뿐입니다. 전쟁은 민족 공멸입니다. 군비 경쟁 때문에 양측이 입는 경제적‧사회적 손실도 어마어마합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챙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윤 정권은 대북 태도의 오류 뿐만 아니라 대중‧대러시아의 관계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14억 명의 중국은 일찍부터 우리와 문화를 교류하고 공유하여 취향이 비슷합니다. 상품과 콘텐츠의 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가치 동맹이란 철 지난, 그리고 비현실적인 틀에 사로잡혀 국익, 국민 자존심, 국민 생명까지 팽개치고 있습니다. 가치 동맹이란 미국의 이익 수호 가면극에 동조하는 나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국의 낯 뜨거운 조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대중 감정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도된 노선은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모든 갈등과 불안정은 분단에서 이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분단을 극복하고자 선언은 힘겨운,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 7.4 남북공동선언(이후락‧김영주, 1972.7.4.)
- 남북기본합의서(정원식‧연형묵, 1991.12.13.),
- 6.15 남북공동선언(김대중‧김정일, 2000.6.15.),
- 10.4 선언(노무현‧김정일, 2007.10.4.),
- 4.27 판문점선언(문재인‧김정은, 2018.4.27.),
- 9.19 평양공동선언(문재인‧김정은, 2018.9.19.),

이 합의들은 남‧북‧보수‧진보를 망라한 민족의 총의입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외세의 압력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대전환기를 맞은 지금, 우리는 다시 떨쳐 일어나 민족의 통일과 자주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언이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선언이 합의한 상호 체제 인정, 불침략, 평화 협정, 교류 확대, 외세 배제 등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는 (가칭)민족평화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민족평화법 제정과 동시 또는 그에 앞서 관련 법들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북과도 합의해야 합니다. 민족평화법 제정과 동시에 전 국민은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자주 의식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외세를 평화롭게 배제할 수 있습니다.

민족평화법 제정과 자주 의식 고양을 위해 아래 단체들이 힘을 합쳐 전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를 전 국민과 전 세계에 선언합니다. 전 국민의 열렬한 참여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주관단체: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중추사)
참여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흥사단, 한국 YMCA 전국연맹, 평화통일 시민연대,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민청학련 동지회,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전민동), 촛불민심 관철 시민연대, DMZ평화네트워크, 광주전남 6월항쟁,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광민회), 유라시아 평화의 길, 자립지지공동체, 한터역사문화연구회, 여성교회 병설 난민안전연구소,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