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적인 협치 재정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사업내용 : 협치 친화적인 예산 정책 및 구조 마련 안정적인 협치 재정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협치 친화형 예산제도, 협치성북기금 조성 등의 방안 검토
- 운영방법
▪ 협치성북회의 내에 실행분과를 구성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 협치성북회의, 성북구청, 성북구의회 등이 협력하는 숙의민주주의 테이블 구성
- 사업예산 : 10,000천원 (사무관리,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원고료 외)
○ 협치 인지예산제도화 방안
- 사업내용 :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민과 숙의하거나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시민과 협치적 협의가 필요한 예산의 경우에는 협치 인지예산 제도를 도입
- 운영방법
▪ 협치 인지예산제도를 통해 협치 예산을 사전/사후 평가하는 행정 프로세스 마련
▪ 협치 인지예산제도 관련하여 심의 절차 진행 : 년 1~2회(예산 편성, 예산 결산)협치성북 기획단에서 기획하고 성북회의의 심의하여 실행
▪ 사업예산 : 10,000천원 (사무관리, 위원회 참석 수당 외)
○ 주민참여 예산의 협치예산화 방안
- 사업내용 : 서울시 시민 참여예산 10억원의 사업은 시정참여형사업, 지역참여형사업, 시민제안 편성사업 중에서 시정참여형 사업을 협치형사업으로 전환추진
- 운영횟수 : 년 1회(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편성 시)
- 운영목표 : 시민 참여 사업을 협치 사업으로 전환 검토 및 협의
- 추진방법 : 협업부서, 협치성북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공동으로 협치 예산화 방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범위를 설정
- 사업예산 : 5,000천원 (사무관리,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원고료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