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을 위해 당신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퇴행하는 양당 기득권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병립형 비례제는 명백한 퇴행입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 다양성을 보장하는 국회로 나아가기는 커녕 거대양당의 표 계산에 따라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개혁’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밀실에서 논의하며, 기득권 유지에 골몰하여 표 계산만 하고 있는 이 국회가, 정당이, 정치인이 우리 삶의 문제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를 원합니다.

•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장으로서 우리 시민을 대신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민이 선거를 통해 위임한 권력을 시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내세운 거대양당들의 주장에는 자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일 뿐 이들 주장 어디에도 당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요구도, 노동현장에서 쫓겨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의 요구도, 성폭력·성착취·불법촬영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요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 이번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 상대 정당을 견제할 수 있을지만 말할 뿐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말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사표 걱정 없는, 나의 표가 지지하는 정당의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냅시다.

• 국회가 제 역할을 비로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양당 중심 기득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훼손해버린 신뢰와 정당성, 민주주의를 직접 회복시켜야 합니다. 국회가, 정당이, 국회의원이 본분을 잊지 않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 병립형 비례대표제 저지를 넘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나아가 정치 문화와 문법을 바꾸고 우리 시민의 목소리로 가득찬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촉구에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기간 연장] 서명은 2024. 1. 31. (수) 까지 받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공동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 문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