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국회가 밝혀라🔥

해병대 수사단 수사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1차 목표(3,000명)를 달성하고, 국회에도 전달했습니다.(9/15)
10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및 1, 2차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채 상병은 수해 실종자 수색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구명조끼도, 안전조치도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 대대장 등을 포함한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예정된 경찰 이첩 단계를 진행하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집단항명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으로부터 '사단장 빼라, 혐의사실 빼라'는 지시를 받았고,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부인했으며, 수사외압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 등과의 이른바 대책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과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와 군검찰단의 주요 조치와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7.30
  • 해병대 수사단, 사단장 포함 8명의 수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결재
  • 국가안보실의 수사결과 요구 거절, 7/31 예정인 언론 브리핑 자료 제공
• 7.31
  •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 국방부, 예정된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 면담 취소
  • 국방부장관, 차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지시 주장
• 8.2
  • 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 경찰 이첩
  • 국방부 검찰단, 집단항명 혐의로 수사단 3명 입건, 경찰에서 수사결과 회수
• 8.15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의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항명 혐의로 변경
• 8.21 국방부 조사본부, 사단장 제외 대대장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조사결과 발표
• 8.23 박정훈 대령,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
• 8.27 
  • VIP, 즉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며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국방부장관에 질책했다는 언론 보도
• 8.28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성립, 국회 국방위원회 회부
• 8.30 국방부 검찰단, 항명 혐의 등으로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
• 9.1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 기각
• 9.8 박정훈 대령, 공수처 고발인 조사 예정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입막음일까?

국방부의 입막음?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는
그 의도가 다분히 의심스럽습니다. 

VIP, 즉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에서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사실을 알고 ‘격노’했고,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온지 얼마되지 않아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박 대령은 공수처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박 대령을 구속해 입막음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상규명이 최우선입니다🔥

당시 채 상병처럼 급류에 휩쓸린 4명의 해병대원이 있었고, 채 상병을 제외한 장병들은 생존했습니다. 
그러나 채 상병이 사망한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니고,
다른 4명의 '운이 좋아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 ✔️ 왜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았는지, 누가 이들을 위험으로 내몰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 ✔️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왜 국방부 조사본부에 의해 축소되었는지, 
• ✔️ 국방부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음에도 다음날 오전 곧바로 번복했는지, 
• ✔️ 그 과정에 ‘VIP’의 전화통화가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 윗선의 정체가 무엇인지 똑똑히 살펴야 합니다. 

군인의 억울한 죽음이 운에 따른 결과로 치부되는 세상에 살 순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해 주세요 📣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불과 1주일도 안되어 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고, 8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구속 시도까지 있었지만 국정조사는 여전히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의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메시지 보내기에 참여해주세요! 

서명 즉시 국회의원들에게 자동으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캠페인 기간  2023. 9. 3(일)~ 9. 27(수)
  1차 9. 3~13 / 2차 9. 13~27

1차 서명에 참여해 준 분들의 메시지를 모아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위원 등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 참여하시고, 주변에도 이 행동을 공유해주세요✊

⚡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jw@pspd.org
💖 참여연대 검찰감시 활동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