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전문방 이 씨 엄벌촉구 탄원서명

고어전문방 이 씨 엄벌촉구 탄원서명

고어전문방 사건은 국내 최초 카카오톡 오픈채팅 집단 동물학대 범죄로 지난 2021년에 고발되었습니다. 당시 채팅방에는 고양이, 토끼, 너구리 등의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한 영상이 버젓이 공유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그러한 행위를 즐기며 채팅방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 범죄에 동참했습니다.

이 씨는 채팅방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동물보호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 벌금 1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항소했고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씨의 변호사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무려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판과정까지 성실히 임하였고, 심리검사 또한 잘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이후 2년 6개월 동안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물 생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초범이고 동정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대로 징역 3년형 선고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물에게극도의 고통을 수반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으며, 본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비윤리적이고 비뚤어진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씨가 향후 유사 범죄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점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동물을 학대한 모든 수법은 절대 가볍게 평가될 수 없고, 생명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의 부재, 살생 행위를 영상으로 마치 전리품처럼 온라인에 유포한 점, 피학대동물을 유희의 대상으로 여긴 모든 악영향을 고려해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카라는 검찰의 구형대로 원심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길 촉구하며 엄벌 탄원 액션을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선고는 10월 18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본관 4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