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진상 규명 및 공식 사죄 촉구 서명 운동

안녕하세요? 지난 8월 14일이 어떠한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매년 8월 14일은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1931년, 일본 육군이 상하이 사변을 계기로 상하이에 ‘위안소’를 처음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일본군의 사기 고취와 성욕 해결을 위하여 ‘위안소’는 중일전쟁 및 아시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점령지, 주둔지에 설치되어 식민지 조선,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점령지의 여성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위안부’는 물리적 폭력이나 강제적 통제에 의해 취업사기, 유괴, 인신매매 등의 형태로 강제로 연행되어 엄격한 감시와 통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에 적게는 5명, 많게는 60명의 일본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생리나 임신 중에도 ‘위안부’는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말라리아, 결핵, 성병에 걸려 목숨을 잃기도 했으며 강제적으로 임신을 하게 된 ‘위안부’는 낙태를 하여 다시 위안소로 돌아가거나 총살을 당했습니다. ‘위안부’는 위안소에서 구타, 고문, 성병 감염, 불임수술, 자궁 적출, 폭력, 고문 등 상상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이 패망한 1945년까지 일본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노예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가장 많은 수가 동원되었던 당시의 식민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지역에서 동원되었으며 그 수는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 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의 패망 이후 '위안부'들은 철저히 버려졌으며, 집단 사살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위안부'  피해 여성 대부분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고 돌아온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숨어서 지내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였습니다. 

1990년대부터 민간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한국 정부는 피해자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 수를 집계하고 피해자들의 삶을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펼쳤으며,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1992년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996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밝히고,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과 진상 규명, 공식 사죄, 책임자 처벌 등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한국 정부와 세계적인 단위로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0년까지는 민간 업자의 소행이었다며 이를 전면 부정하였지만 1992년 1월, 일본의 한 도서관에서 발견된 위안소 관련 자료가 공개되자 어쩔 수 없이 일본군의 관여와 동원의 강제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형식적인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나고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협상하고 타결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죄와 반성을 마음을 표명하고 10억 엔을 출연해 '위안부' 피해자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국제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아픔이 지난 후, 일본 정부의 사과가 이루어지었으니 일본군 '위안부'에 관하여 일본은 제 할 일을 모두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많게는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배제한 정부 간의 합의로,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여러 표현에 있어서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비공개된 합의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며 이번 합의에 관한 한국 정부의 설득, 해외에 소녀상, 기림 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 ‘성 노예(sexual slavery)'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는 피해자와 국민이 아닌 정부 중심의 합의에 불과하며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겐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 보상, 가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첫 위안소가 세워진 지 92년이 지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제의 만행과 본인의 피해 사실을 증언한지 32년이 지난 지금.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23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94.4세로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빠르게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과, 진상 규명 등 빠르게 이루어져야 '위안부' 피해자들이 완전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여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위의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의 아픔에 공감하여, 저와 함께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성 규명을 당당히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싶으시다면 서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역사적 오류가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신 분은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