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없는 아이들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 하지 않아 법 앞에 한 인간으로서 존재를 인정 받지 못한 아이들은 생일도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라면 마땅히 축하 받아야 하는 날. 생일이 없다는 건 아이의 존엄이 무너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감사원의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로 우리는 2,136명의 아이들이 이름도 없이 7자리 임시번호로 살아간 삶을 목도하였습니다. 유령 아동, 그림자 아동, 무명(無名)이라 불린 아이들.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 그 중 249명의 아이들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세요
공적으로 등록되지 못하였지만, 고유했던 하나 하나의 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의무는 그 우주를 나의 아이의 이야기로 공감하고,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막지 못한 출생 미신고 아이들의 죽음과 고통을 오롯이 살피고 같이 공감해 주세요. 외로웠던 생일 없는 아이들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숫자로만 기록된 아이들의 삶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온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외로웠던 아이들의 곁에 서 주세요.
아이들이 남긴 과제가 변화로 이어져야 사라진 아이들의 삶을 그나마 존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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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8대 제안 1.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의 전수조사를 통한 생존 여부 파악에 그치지 말고, 출생 미신고 사유 및 사망 원인과 배경을 심층 조사하라 2.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라 3. 아동 유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4. 보편적 임신, 출산 및 양육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5. 복합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라 6.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OECD 평균으로 증액하라 7.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생애주기적 정책지원을 강화하라 8.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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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도자료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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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