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액으로 결정

계약서가 있음에도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업종별이나 지역별 차등임금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피고용 노동자도 있지만, 수많은, 어려운 자영업자들도 임금을 주는 '사회적 약자'임을 직접 목격한 적이 많거든요. 또한, 실제로 학부 정치학 수업에서 만난 한 학우 역시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차등최저임금제를 수업 과제지만, 기획안으로 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은 최종적으로, 차등최저임금을 도입하는 대신 물가상승률보다는 낮지 않은 완만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유지하고, 대신 가치 있는 일에는 더 많은 임금이, 부족한 부분은 보편/선별적 복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정리하긴 했습니다. 결국, 어떤 노동이, 어떤 지역이 법으로 '차등'될 때의 문제점이 제도가 가져오는 이점보다 더 크다고 결론지었거든요. 저 찬성 11표를 던진 사람들의 진짜 의의를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해당 주장들이 왜 나오는지를 짚어보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옳은 사회를 만드는 길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당연한 결과에 이렇게 안도를 해야한다니요.

최저임금이 버젓이 있음에도 최저임금과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차등화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 치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