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액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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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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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님) 메갈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개설되었을 때가 피크였죠. 그리고 설사 그 때 페미니즘과 여성우월주의의 교집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와 갑자기 특정 손동작에 멋대로 의미부여를 해서 여성의 언행을 통제하려는 여성혐오적, 음모론적 행동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까지 여성우월주의(저는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와 페미니즘이 교집합을 갖고있다 하더라도, 조직된 세력이 아닌 이상 페미니즘을 표방하며 "여성우월주의"를 펼치는 사람이 있다 한들 무엇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으며, 그에 대한 징벌(?)이 왜 그와 상관없는 대상을 향하는지에 대한 답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해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일련의 집게손 논란이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권력을 위협하는 페미니스트들을 찍어눌러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욕망이요. 현재 이 비뚤어진 욕망이 통하는 사회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징후같고요. 지금이라도 안티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목소리를 모아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삼았"군요.
단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유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 무상교육 및 보육, 늘봄학교 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및 대출 기준 완화, 결혼특별 세액공제 도입, 자녀새액공제 늘리기 등을 제시했네요.
도움이 될만한 정책도 있고,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도 있네요. 어떤 책들을 제시하건,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시간 노동구조의 개편, 성평등과 연관된 개편 등의 접근이 보이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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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계약서가 있음에도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업종별이나 지역별 차등임금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피고용 노동자도 있지만, 수많은, 어려운 자영업자들도 임금을 주는 '사회적 약자'임을 직접 목격한 적이 많거든요. 또한, 실제로 학부 정치학 수업에서 만난 한 학우 역시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차등최저임금제를 수업 과제지만, 기획안으로 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은 최종적으로, 차등최저임금을 도입하는 대신 물가상승률보다는 낮지 않은 완만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유지하고, 대신 가치 있는 일에는 더 많은 임금이, 부족한 부분은 보편/선별적 복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정리하긴 했습니다. 결국, 어떤 노동이, 어떤 지역이 법으로 '차등'될 때의 문제점이 제도가 가져오는 이점보다 더 크다고 결론지었거든요. 저 찬성 11표를 던진 사람들의 진짜 의의를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해당 주장들이 왜 나오는지를 짚어보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옳은 사회를 만드는 길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당연한 결과에 이렇게 안도를 해야한다니요.
최저임금이 버젓이 있음에도 최저임금과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차등화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 치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