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전방위 전화, 채 상병 사건 흐름 바꿨나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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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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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삼았"군요.
단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유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 무상교육 및 보육, 늘봄학교 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및 대출 기준 완화, 결혼특별 세액공제 도입, 자녀새액공제 늘리기 등을 제시했네요.
도움이 될만한 정책도 있고,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도 있네요. 어떤 책들을 제시하건,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시간 노동구조의 개편, 성평등과 연관된 개편 등의 접근이 보이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4.07.04
출산율 1.0명 목표…기존 정책 확대 ‘총력’, 사회구조 그대로 ‘한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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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통령의 전화가 국방부 장관, 국방비서관, 국방부 차관 순으로 이뤄졌는데요. 모두 다 8월 2일 하루에 쏠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공교롭게도 이첩 회수가 있었던 날이죠.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던 날에 대통령이 세 사람에게 전화해서 '언제 밥이나 한 번 먹자' 같은 말을 했을까요? 한 평생 수사만 해왔던 사람이기에 수사결과 이첩에 대해서 이런 저런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면 무리한 상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