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유족 합동분향소 앞 추모제 막은 화성시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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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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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삼았"군요.
단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유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 무상교육 및 보육, 늘봄학교 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및 대출 기준 완화, 결혼특별 세액공제 도입, 자녀새액공제 늘리기 등을 제시했네요.
도움이 될만한 정책도 있고,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도 있네요. 어떤 책들을 제시하건,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시간 노동구조의 개편, 성평등과 연관된 개편 등의 접근이 보이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4.07.04
출산율 1.0명 목표…기존 정책 확대 ‘총력’, 사회구조 그대로 ‘한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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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또 화성시 측은 청사 내에서 추모제를 열 수 없다며 주최 측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대책위)에게 고소·고발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화성시청의 한 공무원은 현장에서 추모제를 준비하던 대책위 측에 "(추모제가 아니라)시위다. 청사 내에서 시위 못한다. 고소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추모제는 합동분향소가 차려져 있는 화성시청 1층 현관 앞에서 진행됐는데, 이를 허락할 수 없다고 실랑이를 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