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선임 아리셀, ‘3만원’ 안 내 안전보건 컨설팅 못 받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입법적 행위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어떤 경우라도 그 고유한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하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최임위 심의과정은 지금의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시급도 못 벌고 있어 가맹 계약이 끝나면 편의점 운영을 접을 생각"이라는 편의점 점주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는 논조로 기사를 쓰면 어쩌자는 걸까요? 알바도 그 최저시급 정도는 받고 싶을텐데요.

2023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이 대부분 파악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이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오민규님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 규모가 100만을 넘어섰고,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자 통계를 월별·성별·지역별·업종별로 자세히 내고 있다.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수입 규모를 거의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게 이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투명인간이란 말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속에서 노동의 권리를 위한 제도는 힘을 쓰지 못하며 뒤쫓아가는 것도 포기한 듯 보입니다. 그 핑계로 자본은 노동을 착취하여 이윤을 극대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압적 통제 행위(coercive control)’는 "'상대방의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모욕 주고 비난하기, 행동의 자유를 빼앗고 가족 및 지인 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의 가해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에번 스타크 럿거스, 2007)

누구도 원할 것 같지 않은 이 행위는 친밀한 관계라는 늪에 들어가고나서 깨달았을 땐, 헤어나기도 어렵고, 헤어나려 애쓰면 더욱 가라앉고야 마는 무서운 행위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는 '왜 그러나' 쉽게 이야기 하지만, 내 상황이 되었을 땐 부정하거나 체념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딜레마, 이 관계의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하는 수많은 어려운 시도들이 불행의 방향에서 행복의 방향으로 무게추를 조금이라도 옮길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