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상식이 보편화되면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연이어 죽어도 용납이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 군대는 유달리 몰상식이 반복되어도 '원래 그렇다'라며 용납되는 현상이 강한 것 같네요. 기사에서 언급되는 수사 체계의 미비 등도 원인이 되겠지만 조용히 넘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 내부 구조도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나이드신 해병예비역 분의 '여당, 너네가 보수냐'라는 외침이 인상적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기사 말미 전문가들의 말처럼 의료진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도 피해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채상병 특검법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가 종결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종결동의 의결정족수를 보니, 민주당 계열이 2/3은 얻지 못했어도 3/5을 얻은 것은 의미가 있었군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입법적 행위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어떤 경우라도 그 고유한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하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최임위 심의과정은 지금의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시급도 못 벌고 있어 가맹 계약이 끝나면 편의점 운영을 접을 생각"이라는 편의점 점주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는 논조로 기사를 쓰면 어쩌자는 걸까요? 알바도 그 최저시급 정도는 받고 싶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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