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칼럼 내용에는 반대 의견인데요. 우선 칼럼 내에서도 정부안대로의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효과에 대한 진단을 하지 않았고, 관련 링크도 걸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과 제가 공유했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뉴스와 논점 정리를 보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이 현재까지의 연구를 봐도 그렇고 정책구조적인 문제를 봐도 그렇고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심지어 정부가 근거로 든 보고서를 작성한 분들조차 너무 많이 늘렸다고 하고 있죠).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의사를 '권력 집단'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그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습니다(무엇보다, 지금 여러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공론 과정 자체가 부족한 게 일반적 상황입니다). 즉, 이번 사안에서도 그들이 '강자'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 꾸준히 이번 사태의 최고 피해자는 의료 피해를 받을 '국민'임을 밝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집단에 대해서는 저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부정적으로 보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살을 의사쪽으로 돌리기엔 근본적 정책과 정책결정과정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칼럼을 작성할 때 지금 의사들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해결과정에 근본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준
코멘트
3의사들은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지위 유지를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는 환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칼럼 내용에는 반대 의견인데요. 우선 칼럼 내에서도 정부안대로의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효과에 대한 진단을 하지 않았고, 관련 링크도 걸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과 제가 공유했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뉴스와 논점 정리를 보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이 현재까지의 연구를 봐도 그렇고 정책구조적인 문제를 봐도 그렇고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심지어 정부가 근거로 든 보고서를 작성한 분들조차 너무 많이 늘렸다고 하고 있죠).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의사를 '권력 집단'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그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습니다(무엇보다, 지금 여러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공론 과정 자체가 부족한 게 일반적 상황입니다). 즉, 이번 사안에서도 그들이 '강자'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 꾸준히 이번 사태의 최고 피해자는 의료 피해를 받을 '국민'임을 밝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집단에 대해서는 저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부정적으로 보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살을 의사쪽으로 돌리기엔 근본적 정책과 정책결정과정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칼럼을 작성할 때 지금 의사들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해결과정에 근본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권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있는 시민건강연구소의 논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