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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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삼았"군요.
단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유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 무상교육 및 보육, 늘봄학교 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및 대출 기준 완화, 결혼특별 세액공제 도입, 자녀새액공제 늘리기 등을 제시했네요.
도움이 될만한 정책도 있고,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도 있네요. 어떤 책들을 제시하건,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시간 노동구조의 개편, 성평등과 연관된 개편 등의 접근이 보이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4.07.04
출산율 1.0명 목표…기존 정책 확대 ‘총력’, 사회구조 그대로 ‘한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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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산자부가 액트지오의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서인지 액트지오의 분석이 아닌 회사 자체에 대한 취재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석사에 대한 의심이 반복되고 있는데 왜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보고서에 담겨 있다면 보고서를 공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석유 시추를 통해 이른바 '대박'을 칠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보고서 공개를 통해 시추 과정에서 경쟁을 유도하고, 입찰 가격을 낮출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 시민단체가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정부가 응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