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전세를 어떻게 망가뜨렸나?

방치된 시스템을 고치는 일도 결국 정치의 몫이다. 그러나 현재 여야는 정치적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며 사태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가 확대된 원인이 전 정부의 책임이라며 전 정부에서 추진한 ‘임대차 3법’까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밀어붙였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전세대출을 줄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야당 차원에서 ‘전세대출 축소’를 먼저 주장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대출을 줄이자는 언급만으로도, ‘여태껏 저렴하게 거주해온 권리를 빼앗는다’는 여론의 역풍이 일 수 있다. 풀어주기는 쉬워도, 잠그기는 어렵다.

어디서부터 풀어야할 지 알 수 없어 더욱 답답한 전세사기 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