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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겪는 어려움에는 0.7명이라는 낮은 출산율이 영향을 끼쳤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능력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하는데,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있어야 가능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늙었을 때 다른 사람의 자녀가 내는 세금으로 살아야 한다. 이 상황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세금은 낮추고, 없는 사람의 세금을 높이는 식으로 세금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라네요.
2025.01.10
“한국, 저성장 해결하기 위해 ‘無자녀세’ 도입 검토해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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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윤 회장은 “정부가 말하는 대로 수익금을 정산한다면 출협은 매년 정부에 대량의 금액을 반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울국제도서전은 활성화되지 않고 매년 적자를 봐야 한다”며 “특정 단체에 대해 차별적으로 예산 삭감을 적용하는 일들이 거침없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은 사실상 독재 문화의 재현이요, 또다른 블랙리스트의 징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