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통령실 정치적·법적 책임’ 보고했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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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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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군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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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큰 뼈대는 거의 드러나서 대통령의 장관 상대 격노, 사령관의 전달 등이 사실이라는 게 드러났고,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까지 있는가의 싸움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가 결국 '격노는 했지만 외압은 안 했다'는 법적 논리를 만들기 위함으로 분석하기도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조금 안 되게 남았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사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