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아닌 법원 결정으로 ‘증원’…의·정 갈등 ‘봉합’은 요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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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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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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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이 정한 숫자를 의사 단체들이 받아들일까요? 반대로 증원 여론이 다수인 시민들도 법원이 결정하는 방식의 증원에 동의할까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뤄져야 할 일을 '법대로 하자'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