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꼭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의 빈 구멍 때문에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친 사람들에게 받아 채워야겠구요.
결국 거부권 행사 공식화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네요.
BBC에서 다뤄줘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네요. 왜 한국 언론들을 통해서는 이런 걸 알 수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걸 밝히기 위해 애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게되서 감사했습니다.
끔찍하네요.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들의 사회적 지위가 있기에 더더욱 문제로 느껴집니다
상속, 증여에 세금이 엄청 적게 부과되는군요. 막연히 유럽이라 이런 부분에서도 높은 세율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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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꼭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의 빈 구멍 때문에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친 사람들에게 받아 채워야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