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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기사는 이해하지 못 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헤드라인이 워낙 흥미로워서 읽었습니다.
"“파쇼 경제가 초기에는 고성장한다. 문제는 오래 못 간다는 점이다. 필연적으로 주저앉는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없어서다. 명령과 강제에 의한 동원체제다. 그렇게 하면 양적 성장은 성공하지만, 질적 성장이 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힌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토론이 필요한데, (파쇼 모델은) 이걸 방해한다. 박정희식 고성장은 그게 한계다. 박정희가 오래 살았더라도 경제를 살리지 못했을 것이다.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것은 정의감과 애국심에서였지만, 차라리 안 죽였더라면 ’박정희 모델’은 저절로 망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예 박정희 향수를 갖지 않고 철저히 극복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일부 있다."
헤드라인 관련 발언 뿐 아니라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시원해졌네요.
2024.05.09
“김재규가 쏘지 않았어도 ‘박정희 경제 모델’은 망했을 것”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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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정시한 따지는 4월 8일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4498 기재부 직원들은 성탄절이 이는 매년 12월 월급을 25일 지나서 받았어요?
“국가재정법 제59조는 "결산보고서는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단 한번도 변한적이 없는 규정입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4월 11일 국무회의를 뒤늦게 통과해서 국가재정법을 어기게 되었네요.”
“그동안 3월말 작성하는 전년도 결산은 예외 없이 4월 첫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발표되었다.(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하니깐)
22년 결산서는 23년 4월 4일(4월 첫 화요일)
21년 결산서는 22년 4월 5일(4월 첫 화요일)
20년 결산서는 21년 4월 6일(4월 첫 화요일)
19년 결산서는 20년 4월 7일(4월 첫 화요일)
18년 결산서는 19년 4월 2일(4월 첫 화요일)
17년 결산서는 18년 3월 26일(3월 마지막 월요일, 이땐 국무회의는 화요일마다 한다는 전통이 없었던 듯.)”
둘 다 이상민님 페이스북에 있던 내용입니다. 상당히 의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