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의 과일값 폭등, 원인도 있고 대안도 있다
시사IN, 시사인
·
2024.03.20
기사 보기
최신뉴스
최신코멘트
경제 관련 기사는 이해하지 못 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헤드라인이 워낙 흥미로워서 읽었습니다.
"“파쇼 경제가 초기에는 고성장한다. 문제는 오래 못 간다는 점이다. 필연적으로 주저앉는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없어서다. 명령과 강제에 의한 동원체제다. 그렇게 하면 양적 성장은 성공하지만, 질적 성장이 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힌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토론이 필요한데, (파쇼 모델은) 이걸 방해한다. 박정희식 고성장은 그게 한계다. 박정희가 오래 살았더라도 경제를 살리지 못했을 것이다.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것은 정의감과 애국심에서였지만, 차라리 안 죽였더라면 ’박정희 모델’은 저절로 망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예 박정희 향수를 갖지 않고 철저히 극복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일부 있다."
헤드라인 관련 발언 뿐 아니라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시원해졌네요.
2024.05.09
“김재규가 쏘지 않았어도 ‘박정희 경제 모델’은 망했을 것”
한겨레
코멘트
5현재 농사 짓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직판을 하면 배송, 고객관리 등 할 일이 늘어나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들었는데, 약간의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나면 또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제도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땐 유통업체가 농업인보다 더 이익을 쥐고 판을 흔들 수 없는 시스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매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가격 급등락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날그날 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의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 폭등과 폭락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1985년 가락시장이 생기면서 도입된 경매제는 본래 농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전까지는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는 상인들 사이에 ‘가격 후려치기’나 ‘칼질’이 만연했다. 수확 전에 입도선매(밭떼기)를 통해 값싸게 물건을 확보하거나 매매계약을 한 뒤 물건에 하자가 있다며 값을 깎는 일이 빈번했다. 대금 결제를 미루는 일도 잦았다. 경매제는 농산물 출하자(농민)가 직접 시장에 물건을 내놓으면 경매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농산물 값을 정하자는 취지였다.
그랬다던데ㅠㅠ
기후위기가 물론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군요. 유통과 시장의 문제가 큰데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건설, 제조업, 경영컨설팅 기업이 연관되어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물가 상승의 대표사례로 과일이 지속해서 언급되는데 실제 유통 배경에는 전혀 다른 원인이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