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방심위원 후임 특정…다음 수순은 위촉 정지 가처분일까
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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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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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이어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해촉 결정 후 바로 후임자를 지명하면서 방문진과 방심위엔 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사태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동시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제도는 타당한지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