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확정…민주당 탓하며 꼼수의석 준비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 취지는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당제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이를 역행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계만 얘기하면서 양당 주도의 대립정치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는 양당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만 급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한겨레에 “준연동형의 취지는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이 과다대표되고, 군소정당은 과소대표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꼼수 '위성정당'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를 파괴하네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회의적인 냉소만 날리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