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성한용 칼럼]

성한용 기자에 따르면 지금 당장은 개헌이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첫째, ‘윤석열발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다. ...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내란 진압에 주력해야 할 때다."

"둘째, 국민의힘이 부정적이다. 국민의힘은 개헌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개헌을 추진할 생각은 별로 없다. 개헌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당 안팎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헌을 하기는 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 곧장 조기 대선 정국으로 넘어간다.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공약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여야 합의로 개헌하면 된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다."

개헌 논의는 지금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파면 후 바로 도래하는 대선 정국에서 후보들의 개헌 공약을 통해 논의를 시작하고 임기중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도 공감이 갑니다. 개헌과 관련하여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이야기들을 미리 꺼내놓을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내란은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