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안정화 해법은 탄핵소추 이후 내란심판과 별도로 분권형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다" 


"자칫 장기화하거나 기각 가능성이 있는 헌재 심판 이전에 부칙에 현직 대통령 임기 종료를 담은 개헌안 국민투표로 윤석열 정권을 끝내야 한다 ... 시한이 제한돼 있어서 개정헌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권력 구조안만 담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이다. 이 경우 그동안 논의됐던 중임제 개헌이나 분권형 개헌, 조금 더 나간다면 결선 투표 도입 등만 반영해 추진하면 된다." 


"헌재 심판 전 개헌 국민투표의 주체는 2016년 탄핵 후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탄핵연대가 될 수밖에 없다. 탄핵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개헌은 필수적이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임기 단축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끝으로 87체제를 종결하는 것이다. 여야 합의로 정치교체를 이뤄 새로운 7공화국으로 나가자는 비전이 제시되면 어느 쪽이든 수용 가능하다" 


개헌이 탄핵과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네요.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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