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다자녀 할인 혜택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예산 부족 사태를 방지할 대책을 고안하긴커녕 예산만 되레 늘리겠다는 거다. 이런 식이라면 예산은 예산대로 소진되고 정책효과는 정책효과대로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K-패스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일만 떠벌리지말고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생각늘 하셨으면 하네요..
국토부는 '환급 상한액이 따로 없으면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수용하지 않았다. K-패스엔 월 60회란 적립 횟수 제한은 있지만 1회당 적립금 한도가 없다.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요금이 높을수록 환급액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한액'을 설정하지 않은 건 정책적 오류로 봐야 한다.
원래 예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또 증액한다고 합니다. 정책의 오류를 먼저 점검해봐야하지 않을까요.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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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기에 다자녀 할인 혜택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예산 부족 사태를 방지할 대책을 고안하긴커녕 예산만 되레 늘리겠다는 거다. 이런 식이라면 예산은 예산대로 소진되고 정책효과는 정책효과대로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K-패스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일만 떠벌리지말고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생각늘 하셨으면 하네요..
국토부는 '환급 상한액이 따로 없으면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수용하지 않았다. K-패스엔 월 60회란 적립 횟수 제한은 있지만 1회당 적립금 한도가 없다.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요금이 높을수록 환급액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한액'을 설정하지 않은 건 정책적 오류로 봐야 한다.
원래 예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또 증액한다고 합니다. 정책의 오류를 먼저 점검해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