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생계급여도 지급하지 못한다” 어쩌면 국가예산의 부족을 이걸로 메우려는 건 아닐까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