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23년 3월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국내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최종 해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전문 보기)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신일본체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들은 대법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쪽은 피고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을 압류하고 특별현금화하는 절차를 2019년 3월부터 밟았습니다.(경향신문 2023.03.06) 

이번 발표의 핵심은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해법인데요.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재단이 우선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비용은 포스코·KT&G·한국전력 등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선비즈 2023.0306.)

이 발표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의견과, ‘굴욕외교’라는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해법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자,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조선일보 2023.03.06.)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권 내내 이 문제가 표류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직접 배상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계속 이 문제를 표류시킬 건가, 아니면 차선책을 통해 매듭을 지을 건가 결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으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정부도 국민들께 이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페이스북)
•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경제계는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한일간 경제 현안이었던 수출규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라며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머니투데이 2023.03.06)

🙅‍♀️부적절한 해법입니다.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죄를하고 배상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같이(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어려움을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기들(정부) 마음대로 결정한 것은 받아들 수 없다” (경향신문 2023.03.06.)
• 강제징용 피해 소송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 : “핵심은 제3자 변제냐 아니냐가 아니라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일본 기업의 참여가 있느냐, 피고 기업의 참여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의 참여가 있느냐, 사과는 있느냐 이렇게 일본 측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요. 결국 아무런 일본 측의 부담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귀결이 됐죠.” (CBS 김현정의 뉴스쇼 23.03.06)
•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 및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모임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으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정부의 굴욕적, 매국적, 반역사적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철회와 피해자가 동의하는 사죄와 배상이 포함된 정의로운 해법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매일 2023.03.06.)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견에 더 동의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