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 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주무 장관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결국 대기업이 내려가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기업이 지방으로 가기 위해선 대기업에 인재를 공급할 주요 대학과 대기업 직원 자녀들이 공부할 특목고를 세트로 묶어 같이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보상)가 필요하며, “‘특혜’ 논란이 일 정도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2022.09.06)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광주일보 “ 수도권에 집중된 유명대학, 대기업의 낙후지역 이전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 강제 조항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특목고, 자사고를 지방에 많이 유치시키면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인구의 서울, 수도권 집중화 완화 및 지방분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행안부가 지역균형발전 관련 예산도 감액했다”
조덕진 무등일보 아트플러스 편집장 “반도체 인력양성 수도권 몰아주기에 비춰보건데 이 장관의 '산·학 묶음' 지방이전 실행 가능성을 의심 할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 “한차례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이해 관계자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방안을 ‘기습적’으로 제안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광주일보는 특집기사를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공기관과 함께 수도권에 집중된 유명대학, 대기업의 낙후지역 이전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 강제 조항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으로의 이전은 균형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다 ‘수도권의 외연 확장’에 따른 먼 지역의 소외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박웅희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은 사람·공간·산업이며, 그 중심은 당연히 사람일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강소지역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는 대학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광주일보 2020.08.07)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지 말고 지방에 더 늘리자’라는 칼럼을 통해 “등록금을 낮추고 우수하고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좋은 학교들이 많이 들어선다면 지방의 학생들이 앞다투어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서울에서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 직원들의 상당 부분은 자녀의 학교문제 때문에 혼자만 내려와서 근무하며 주말부부로 살고 있”고, 지방에 서울 못지않은 우수한 학교들이 많이 있다면 가족 모두 내려오지 못할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특목고, 자사고를 지방에 많이 유치시키면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인구의 서울, 수도권 집중화 완화 및 지방분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브릿지경제 2020.09.07.)
실속없는 계획일 뿐이에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6일 내년도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이 2조1900억원 수준으로, 올해 3조4100억원에 비해 1조2000억원이 감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예산 삭감은 균형발전을 위해 균특회계 증액 방침을 밝힌 윤석열 정부 기조와도 상반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남일보 2022.09.06) 즉 지역 균형발전의 실행부서이기도 한 국토교통부는 정작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입니다.
*균특회계 :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과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 (네이버지식백과)
조덕진 무등일보 아트플러스 편집장은 사설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문제의식과 대안을 적극 환영한다. 현정부 임기내 실현 다짐, 대기업+대학+특목고를 세트로 움직이자는 구체적 방안도 환영할만한 일”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인력양성 수도권 몰아주기에 비춰보건데 이 장관의 '산·학 묶음' 지방이전 실행 가능성을 의심”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혜논란'이나 인센티브 없이도 가능한 반도체증원을 수도권에 몰아”주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등일보 2022.09.07)
방송인 김성회씨는 이전 대상이 된 고려대학교를 예로 들면서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 120채 정도의 건물과 지하 공간 등 투자해 놓은 비용이 있는데, 이걸 밀어버리고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방 국립대학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특성화 하는 방식도 아니고, (지방이전에 대한) 구도를 짜놓고 기업들이 메리트를 느껴 옮겨 오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기업, 학교를) 찍어서 옮기겠다고 하는건 지나친 자신감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CBS 2022.09.07)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발표해서는 안돼요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행안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주무 부처인 것은 맞고, 지역 소멸은 한국 사회가 부닥친 핵심 위기는 맞지만, 이상민 장관이 밝힌 “대기업과 대학 이전 등은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차례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이해 관계자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방안을 ‘기습적’으로 제안하고, ‘지금부터 관계부처 장관들과 협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특목고를 특정 기업의 인력수급기관 정도로 여기는 인식 또한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2022.09.06)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만 5살 입학’은 취학연령을 낮춘다는 결론부터 던졌다가 역풍을 크게 맞았다”며 대학 이전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안해도 대학들이 학생 모집에 가장 큰 유인이 되는 서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의제를 툭 던져놓으면 논란만 커지고 생산적인 논의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2022.09.07)
*섬네일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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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약 연세대나 고려대가 서울이 아닌 세종시나 부안.남원시에 있었다면
학생들이 원서 쓸때 관심이나 가져줄까요?
한국에선 "서울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됩니다... 당연히 대기업과 주요 명문대학 운영자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내려가는 도박을 감행할 리가 없죠
의견 자체가 100% 공감되지도 않지만... 의견이 나오는 과정은 더 공감되지 않네요. 정책은 필요하지만 조금 더 논의를 거쳤으면 해요.
외부 전문가는 물론 이해 당사자 조차 논의에서 제외되었네요ㆍ 그렇다면 이런 논의는 도대체 어디서 생산되는지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가끔 돈만 쌓아두고 자기 배만 불리는 몇몇 사립대학들을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면 서울의 집값과 입시 과열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무슨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참여 없는 의사 결정 과정과 뱉어 놓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 없었던 일로 하는 최근 정부의 정책 실행 방법이 매우 맘에 들지 않습니다.
세가지 선택지 모두 선택했습니다. 장관이 제기한 정도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인도 아닌 장관이니까 이 정도 발언을 할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죠. 예산 따로 정책 따로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걸까요. 큰 전환이기에 국민 논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자리를 만들면 될텐데 일단 던지고 아님 말고 식의 행태에 고위공직자들이 반복하고있다는게 크게 우려됩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여러 이해당사자들에 있는만큼 민주적인 논의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분할 논의도 행안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