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완승이다. 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조치가 법원의 판단으로 무효가 됐다. 이들의 정원 출입을 거부하도록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경호처였다.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에서 “피고가 2023년 7월 10일 원고 김수형, 2023년 8월 2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19일 선고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일반 시민의 정원 출입을 막은 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이번 12.3 내란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시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을 소셜미디어에 알린 시민단체 대표와, 그와 동행한 용산 주민 5명이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당한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윤석열 색칠놀이’ 제보자들, 용산정원 출입금지 당했다>) 이후 출입거부 시민이 최소 23명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당한 김은희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이하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은 지난해 10월, LH를 상대로 ‘출입거부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공동변호인단이 이번 행정소송을 대리했다. 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주체다. 대통령경호처는 “용산어린이정원은 대통령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관여하고 있다. 이날 선고 재판에서 이 재판장은 LH의 정원 출입거부 조치에 대해 “단지 ‘관련기관’의 요청만으로 일방적인 입장 제한이 가능함으로써 (…)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제20조에 의해 규정 취지, 그리고 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률상 근거 없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H는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규정 제5조(관람신청 및 입장) 6항에 근거해 일부 시민들의 출입거부 조치를 정당하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규정 제5조(관람신청 및 입장) 6항“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약신청 또는 현장접수를 받은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피고는 당초 원고 등에 대한 입장 거부 당시 관련 기관의 요청으로 ‘입장이 불가하다’는 추상적인 내용 외에는 처분의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재판장은 출입거부를 요청한 ‘관련기관’인 대통령경호처가 출입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은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원고들의 정원 출입을 거부하도록 요청한) ‘관련기관’은 대통령실경호처로서 이 기관의 요청으로 원고들의 정원 입장을 제한하였음이 밝혀졌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어떠한 이유로 원고들의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였는지 여전히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법률의 명확한 의미나 근거 없는 위법한 내부 규칙에 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그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서창효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선고 직후 기자를 만나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피고는 즉시 원고들이 자유롭게 용산어린이정원을 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면서 “출입거부 조치를 풀지 않는 것 자체가 계속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대표도 약 1년 넘게 걸려 승소 결과를 받아낸 소감을 밝혔다. “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서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돌이켜보면 시민들을 상대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조치를 한 건 (김 전 장관 입장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비상계엄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 출입거부도 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으니까요.” LH는 ‘출입제한 조항’을 지난해 7월 10일 신설했다. 지난해 5월 4일 용산어린이정원이 개방된 지 겨우 두 달 만에 만든 것이다. LH는 오직 ‘출입제한’ 조항만을 새롭게 추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 출입제한 조항이 신설된 바로 그날,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환경동아리 ‘푸름’ 소속 대학생들을 상대로 바로 적용됐다. ‘출입제한’ 규정은 사실상 ‘블랙리스트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정 행위 혹은 특정 물품의 반입 금지를 명시한 게 아니라, 특정 ‘인물’의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 어떤 인물의 출입을 막겠다는 건지 그 사유도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 그저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인물을 콕 집어 입맛대로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다. 용산어린이정원 측은 출입거부를 당한 당사자 모두에게 ▲출입거부를 요청한 관련기관이 어디인지 ▲출입거부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도 않았다. LH는 셜록의 질의에도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시스템만을 제공하였으며, 구체적인 출입제한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LH는 끝내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실토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셜록 보도 이후, 대통령경호처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출입금지 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관련기사 : <대통령경호처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우리가 요청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LH는 ‘관련기관이 대통령경호처가 맞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정원 출입 거부를 요청한 관련기관을 밝히라’는 법원의 요청으로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6월 17일 사실조회 회신서를 보내왔다.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기존 LH의 입장을 반복했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치사항 등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경호상의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해 보안상 확인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입이 금지된 시민은, 셜록이 직접 확인한 수만 30여 명.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을 소셜미디어에 알린 시민단체 대표와, 그와 같은 날 용산어린이정원을 출입한 용산 주민 5명, 그리고 대진연 환경동아리 ‘푸름’ 소속 대학생 20여 명까지. 이들은 용산어린이정원 토양오염 문제 등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해온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금지당한 시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시 대통령경호처의 과도한 이용객 소지품 검사에 대해 “경호에 필요한 통상적인 보안 검색 수준을 넘어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다만, 인권위는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진정 자체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 12.3 내란 사태의 주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돼 있는 그곳이다. 기자는 18일 오후 1시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구치소 앞은 화환이 한가득 있었다. 보도를 따라 길게 이어진 화환의 수는 모두 54개. 화환에 쓰인 문구를 자세히 살펴봤다. 모두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낸 응원 화환이었다. 화환을 보낸 이들은 누구일까. 가장 많이 보이는 이름은 ‘육사(육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였다. 육사 19기, 21기, 26기, 28기, 29기, 30기, 35기, 39기 등 기수도 다양했다. 해군OCS-해병대장교-육군학사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원 일동과, 자유수호협력단, KMA역사포럼, 한얼애국회 등이 화환을 보내왔다. 김용현 전 장관의 육사 38기 동기생들도 화환을 보내왔다. “국방장관님 동기생이 응원합니다”(육사 38기 동기생 일동) 이들은 김 전 장관의 내란 행위를 “구국의 결단”으로 치켜세우고, 그를 “영웅”이라 칭송했다. “김용현 장관 구국의 영웅”(육사 28기 구국동지회)“국방부 장관님 기죽지 마십시오!”(육사28기 구국동지회 일동)“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육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원 일동)“김용현 장관님 목숨 건 구국 결단 존경합니다!”(육사 30기 구국동지회원 일동) 내란 사태에, 되레 “정의”를 운운하는 문구도 있었다. “김 장관! 험난한 정의의 길 가라!”(육사 35기 최OO)“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육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원 일동) 국회를 “종북좌파”로 칭하는 등 이념 편향적 문구도 보였다. “종북좌파 의회독재에는 비상계엄이 답!!”(육사 39기 구국동지회원 일동)“내가 김용현이다! 종북좌파 떨고 있니?”(해병대장교 구국동지회원 일동) 동부구치소 앞을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길에 늘어선 응원 화환들을 관심 있게 쳐다봤다. 어떤 시민은 리본을 손으로 펼쳐 잡고 차근차근 문구를 읽기도 했다. 기자가 현장에 머문 약 1시간 사이 4개의 화환이 더 추가돼, 화환 개수는 모두 58개가 됐다. 응원 화환을 실은 트럭이 구치소 앞으로 배달 온 모습도 목격됐다. 18일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앞으로 김용현 전 장관 응원 화환을 보낸 주체와 응원 문구는 아래와 같다. 1. 김용현 장관님 목숨 건 결단 존경합니다 (육군 간부사관 구국동지회원 일동)2. 수천만 애국국민 김용현 장관님과 함께 (육사 23기 구국동지회)3. 김용현 장관님 목숨 건 구국 결단 존경합니다(육사 25기 구국동지회 일동)4. 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육사 25기 구국동지회 일동)5. 용현아 힘내! (동기생 ○○)6. 김 장관! 험난한 정의의 길가라!(육사 35기 최○○)7. 김용현 국방장관 힘내세요(육사 21기 구국동지회 일동)8. 김용현 장관 구국의 영웅(육사 28기 구국동지회)9. 국구의 결단! 영웅입니다(육사 19기 구국동지회)10. 애국국민 믿고 힘내십시오(육사 19기 구국동지회)11. 구국의 영웅! 존경합니다(영원한 친구 ○○)12. 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육사 26기 구국동지회)13. 국방부 장관님 기죽지 마십시오!(육사28기 구국동지회 일동)14. 김용현 장관님 목숨 건 결단 영웅입니다(육사 38기 구국동지회 일동)15. 구국의 결단 역사는 기억한다(KMA역사포럼 회원 일동)16. 대한민국 이재명에게 넘길 수 없다 (육군기술행정사관 구국동지회 회원 일동)17. 계엄선포! 내란아니다(해군OCS 구국동지회원 일동)18. 김용현 장관님 목숨건 결단… (육군 간부사관 구국동지회 회원 일동)19. 내가 김용현이다! 종북좌파떨고 있니? (해병대장교 국국동지회원 일동)20. 공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 일동21.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육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원 일동)22. 수천만 애국국민 김용현 장관님과 함께(국군간호사관학교 구국동지회원 일동)23. 김용현 장관님 자랑스럽습니다(육군 갑종장교 구국동지회원 일동)24. 의회 독재 종북좌파 비상계엄(3군 사관학교 구국동지회원 일동)25. 애국국민 모두 응원합니다(공군 사관학교 구국동지회 일동)26.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원 일동)27. 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육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원 일동)28. 종북좌파 의회독재에는 비상계엄이 답!!(육사 39기 구국동지회원 일동)29. 우리가 함께합니다(육사 29기 구국동지회)30. 김용현 장관님 구국의 비상계엄 지지합니다(육사 29기 구국 개인)31. 김용현 장관님 자랑스럽습티다(육사 29기 구국개인)32. 김용현 장관님 목순 건 구국 결단 존경합니다!(육사 30기 구국동지회원 일동)33. 김용현 장관님 구국의 영웅 (육사 31기 구국 동지회)34. 구국의 결단 힘내세요(육사 39기 구국 개인)35. 김용현 장관님 목숨 건 구국결단 존경합니다!(육사 30기 구국동지회원 일동)36. 구국의 결단 힘내세요!(육사 31기 구국동지회)37. 김용현 장관 구국의 영웅(홍○○)38. 김용현 장관님 구국의 결단 존경합니다(육사 27기 구국동지회)39. 자랑스런 김용현 장관(方山)40.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척결 (자유수호협력단)41.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오○○)42. 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한얼애국회)43. 애국국민 믿고 힘내십시오(한얼구국회)44. 구국의 일념! 끝까지 지켜라(해사 36기 우○○)45. 애국국민 모두 응원합니다!(육사 22기 구국동지회)46. 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 (육사 22기 구국동지회)47. 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육사 20기 구국동지회)48. 김용현 장관! 구국의 영웅(육사 35기 구국동지회 일동)49. 큰용기에 적극 지원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 화이팅입니다50. 김용현 장관님! 구국의 일념 함께합니다(안동시 풍천면 주민자치위원회)51. 김용현 장관님! 구국의 일념 함께합니다.(안동시 도양2리 주민 일동)52. 국방장관님 동기생이 응원합니다(육사 38기 동기생 일동)53.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54.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부뜰이)55. 구국의 영웅 김용현 장관님 반드시 승리한다56. 김용현 장관님 응원합니다((주)백○)57. 김용현 장관님!힘내시고 승리하세요 자유대한민국 엄마요. 할머니로서.58.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 힘내십시오 정의는 승리합니다 화이팅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